최근 부동산 관련 종부세 관련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증가하면서 1인 1 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너무 높아진다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
지금까지의 1인 1주택 기준 종부세 공제액은 공시지가 9억 원까지 공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 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금일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원래 종부세 완화 안은 여야가 달랐지만 종부세 공제액 기준 11억원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 야당 종부세 완화안
여당 - 공시지가 상위 2% 아래로 공제 (1인 1 주택자)
야당 - 공시지가 12억 미만 공제 (1인 1 주택자)
여당이 말하는 공지시가 상위 2%가 현재 10억~11억 원 수준으로 야당의 금액 기준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금액 기준(정액)으로 할 것인지 퍼센트 기준(정률)으로 할 것인지의 차이였습니다.
야당이 말하는 정액 기준의 장점
- 정률 보다 정액이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더 맞다
-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구분하는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 정률 방식 과세는 시장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종부세 완화 안 적용시기
여야는 이번 종부세 완화 안을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8월 3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이 잘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부터 종부세 완화 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현재 공시지가 반영을 2030년까지 조금씩 올려서 90%까지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공지시가를 확인하고 2030년까지 증가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사이트
자신의 아파트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정책을 조건으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야 협의가 잘 이루어져 오랜만에 보기 좋은 정치권의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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