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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계도기간 지나면 과태료?

by ★☆△○☆★ 2022. 1. 3.

말이 많았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1월 3일 금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백신 접종을 맞은 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이 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활동이 제한됩니다.

 

방역패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인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말도 많았었죠. 특히나 청소년 방역패스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어 반대를 하는 여론도 꽤 많으며 여전히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므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지켜야 겠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백신 접종 후 6개월까지가 유효기간으로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화이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 부터 6개월 동안 유효기간으로 적용
  • 얀센 백신 -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 부터 6개월 유효기간 적용

마지막 백신 접종이 2021년 7월 6일 이전이라면 1월 3일 금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백신 유효기간 확인

자신의 백신 유효기간 확인은 '쿠브 COOV'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유효기간과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 쿠브 앱 뿐 아니라 카카오, 토스 등 여러 민간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카카오 많이 사용하시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과태료

방역패스에 대한 유효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월3일~9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적용이 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

자신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3차 접종이나 추가 접종을 맞으셔야 합니다. 3차 접종을 맞는  즉시 유효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 시설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총 17종으로 나뉩니다.
  • 영화관 및 공연장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도 포함)
  • 목욕업
  • 경륜,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 PC방, 멀티방
  • 박물관,미술관 등
  • 도서관
  • 마사지업
  • 독서실, 학원, 스터디카페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1월 10일부터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차 접종 권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 3월 1일 이전에 2차 접종이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그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청소년의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중이용 시설 17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도 있지만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든지 형평성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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